“美, 中 견제·포위 위해 北 레짐 체인지 시도할것”

그동안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에서 대북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김정일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시 개입여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3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되고, 미국은 그 한복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중국을 둘러싼다는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말 잘 듣는’ 국가로 만드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위협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북한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을 친미(親美)국가로 변화시켜야 대아시아 전략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미국이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외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중국을 포위하자는 전략”이라면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마무리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미국의 외교 대(大)전략은 ‘중국견제’와 ‘테러 세력과의 싸움’이라며 만약 미국이 ‘북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테러 세력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이 실장은 현재 북한의 상황을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이제 막 등장한 김정은 체제가 미국을 자극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1994년 김일성 사망시 김정일의 권력과 현재 김정은의 권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면서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 군(軍)의 계급은 대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 스스로도 20대의 청년에게 ‘원수’라는 계급을 수여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안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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