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동아시아 블랙홀로 남을것”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 진입을 목표로 올해 초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선진국 진입의 단초가 될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 경제 무엇이 잘못 됐나’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김정일이 지난 1980년대 초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외국에서는 북한 경제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도 개혁·개방의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큰 변화는 통상적으로 리더십의 획기적 변화 이후에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은 ‘김씨 왕조’의 세습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른바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북한 지도부는 실제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꺼린다”면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은 동아시아 경제에서 ‘블랙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 경제가 스스로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외부요인보다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의 실패, 외국의 선진기술·장비 도입 거부, 소비자 탄압 정책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도 비효율로 인한 재앙을 막지는 못하고 있어 결국 북한은 생존을 위해 군사적 책략과 인질 억류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계획은 세부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수백억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정일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것도 이 계획을 위한 자금마련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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