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단체 “北빈곤층 南 지원쌀 구경도 못해”

남한에서 지원하는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분배 투명성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미국 인권단체의 발표가 나왔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이 석(Kay Seok) 연구원은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를 포함해 내 주변에 정말 못살고 힘든 사람들 중에 그 식량지원을 받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9일 RFA에서 말했다.

석 연구원은 “일단은 항구에 쌀이 도착하면 쌀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로 가서 달러를 주고 쌀을 사서 장마당에 판다는 것”이라며 “쌀이 배에서 내려져서 기차에 실려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지나는 많은 역(驛)에서 쌀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쌀을 빼돌려 팔아 현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각 역장이라든지 북한 관리들이 쌀을 뇌물처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석 연구원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북한 사람들은 식량받기 힘들다”면서 “한국에서 식량을 줄 때 관리들을 함께 파견해 이 식량이 누구한테 가는지 제대로 조사하면서 주면 좋겠다는 말을 탈북자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나 민간지원단체에 실시한 설문에서도 탈북자들 대부분은 대북 지원미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영화 일본 간사이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고작 30%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인민군과 정부 관리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04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이춘화(가명) 씨는 “남한에서 상당히 많은 쌀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북한 인민들 모두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성분이 나쁜 집안일 수록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으로는 아무리 많은 쌀 지원이 된다고 해도 북한의 식량난은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부폐했기 때문에 남한 당국이 식량을 지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2005년에 쌀 50만t을 지원했고 지난해엔 북한 핵실험으로 지원이 중단됐다가 지난 6월부터 쌀 40만t 지원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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