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한국전쟁 포로자료 협력각서’ 체결

미국이 최근 중국 정부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수용된 미군과 유엔군 포로들에 대한 중국 인민군 보관 기록 및 자료들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뉴욕한국일보는 “미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사무국’(DPMO)과 ‘중국 인민군 기록 보관국’(Archives Department)이 지난 4월 24일 체결한 ‘한국전쟁 및 전후 시기 정보에 대한 군사기록 개발 협력 각서에 대한 이행 각서’ 전문을 25일 비밀해제,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일부 국군 포로들의 기록도 파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측은 중국 측에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 실종된 미군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측은 자체 보관하고 있는 군사기록 검토와 관련 생존자들의 진술 확보 등 조사 활동을 벌여 확인 된 정보와 증거를 미국 측에 제공토록 돼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실종된 미군들의 생사여부 확인과 유해반환을 위한 것이지만 국군포로 관련 정보도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 1993년 미국과 러시아의 유사한 협력 조사 과정에서 국군포로에 대한 정보가 나온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전에 참전했던 북한계 소련군 장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붙잡힌 국군포로 수천 명이 소련으로 강제 이송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1953년 한국 전쟁 종결과 함께 모든 전쟁포로 문제가 해결됐다며 미국인 전쟁포로가 북한에서 중국 영내로 이송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수십 년 동안 고수해 왔다.

그러나 2003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간 회담에서 중국 측은 미 국방부 관리들에게 한국전쟁 당시 붙잡힌 미국인 10대 포로가 중국 내에 매장됐다는 확인 내용 자료를 기록보관소에서 발견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뉴욕한국일보는 “중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의 중국 이송을 확인한 만큼 국군 포로의 중국 이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국군포로 실종자들의 생사확인 및 유해 발굴 등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구체적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미국 정부와 비교해볼 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