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부총리 “남북은 독일 사례보다 체코를 배워야”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남북통일로 인한 재정문제와 관련, 독일 사례보다 체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17~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G20(선진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체코는 내부 발전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과 관련, “상호 이익이 되고, 상업적으로 실현가능하며, 남한 재정부담의 최소화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선정된 만큼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일로 인한 재정 위험에 대해선 “총투자비용과 재정부담 구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북한개발에 소요되는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와 신흥시장의 유동성 팽창에 대해 “과도한 유동성과 쏠림현상의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사전 경고 역할 및 국가간 정보공유와 협조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제기구에서 금융상품이나 쏠림현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신흥시장국의 유동성 팽창이 국제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정책공조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통화당국은 글로벌 과잉유동성 해소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조합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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