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일성 위대한 지도자’ CD 소지 이석기 추가기소

검찰은 2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26차 공판에서 지난 8월 28일 서울 사당동 이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CD 1개를 발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확인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주석은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북한 혁명소설 등으로 검찰은 기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암호 해제 등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CD의 존재와 소지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었고, 북한을 이롭게 할 이적(利敵) 목적성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이번 재판에 병합하기로 하고, 이후 이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