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 송금 중개’ 첫 유죄 판결

일본 야마구치(山口) 지방재판소는 24일 의뢰받은 돈을 북한에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은행법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벌금 30만엔이 구형된 재일동포 전모(68)씨에 대해 징역 9월에 벌금 30만엔의 판결을 내렸다.


북한에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의 관계자와 공모해 외화 거래를 해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은 형사 책임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4명으로부터 140만엔을 받은 뒤 북한에 사는 동생을 통해 의뢰인들의 친척 등에게 돈을 건네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에 30만엔 이상을 가져갈 때에는 신고하게 하는 등 일본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한 뒤 북한에 있는 친척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재일동포들은 전씨 같은 송금 중개인에게 부탁하는 일이 많아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체포 당시 북한에 대한 첫 송금 중개 관련 피의자로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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