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위성발사’ 대응책 고민

북한이 내달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측도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물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지난 12일 오후 “인공위성이란 명목이라도 발사할 경우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이날 밤 총리실과 외무성에 각각 연락실을 설치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미사일이 일본으로 낙하할 경우엔 요격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에 발사 자제를 요구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발사를 막을 적당한 수단도 없고 북한이 발사 방침을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일본 영토 위를 비행한다고 해도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하지 않을 경우엔 현행 자위대법상으로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맡은 만큼 즉각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대북 비난 및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일본의 입장에 다른 국가들이 쉽게 동조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인공위성 발사시에는 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관계국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전했다.

안보리 결의가 어려울 경우엔 의장성명이나 의장 언론 발표문 등이 그나마 실현 가능한 카드지만 결의안에 비해서는 강도가 상당히 낮다.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엔 일본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는 국내의 목소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경우엔 북한을 한층 자극하는데다 이미 제재를 실시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문제가 있다.

또 이 경우 북한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및 송환 문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이미 양측은 지난해 8월 실무자급 협상에서 북한의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현재 보류 상태인 납치문제 재조사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란 점이 문제다.

반대로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했음에도 납치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거나 완화할 경우엔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만큼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지극히 제한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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