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개월여만에 또 최고인민회의…논의될 안건은 무엇?

"4월 이어 8월 개최 이례적" 평가도…경제정책 관련 입법 조치 주목

최고인민회의
4월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1일 회의가 진행됐다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해에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의결될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대의원 등록은 8월 27일과 28일에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통상 매년 3월이나 4월에 한 차례 우리의 정기국회 격으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다. 정기 회의에서는 주로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결산 ▲조직개편 및 인사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실제 올해 4월에 열린 14기 1차 회의에서도 국가 예산 심의·의결, 국무위원회 및 내각 인사 등 통상적인 안건이 다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한해에 두 차례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2년과 2014년이 전부라,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로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됐고, 전반적으로 4월에 이어서 8월에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앞서 열린 14기 1차 회의에서 이미 예산이나 인사 등 주요 안건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별도의 시기적인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해 두 차례 회의가 열렸던 지난 2012년과 2014년 당시 각각 9월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모두 12년 의무교육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진 바 있다.

현재로서는 경제 분야와 관련한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이 내년 당 창건 75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결속의 해를 앞두고 경제부문에서 성과를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자력갱생을 독려하는 상황인 만큼, 경제정책과 관련한 의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내각 총리 등 입법·행정 기구의 수장이 각각 최룡해와 김재룡으로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들이 지난 약 4개월여간 내부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앞으로의 최고인민회의 운용 방향과 경제발전 계획 등 추가적인 의제를 만들어 이번 회의에 꺼내놓는 것 아니냐는 견해다.

이밖에 대외정책과 관련한 입장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이라는 형식으로 북미·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당면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에 대해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에서 시정연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기수의 첫 회의가 열릴 때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밝히는 의미가 있지만, 지난 4월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단기적인 차원의 문제를 다뤘다.

다만 이미 지난 14기 1차 회의에서 대외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또다시 관련한 언급을 하거나, 현시점에서 급격하게 기조를 변경해 새로운 대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북한은 전날(8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통일선전국 진상공개장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등 남북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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