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획일적 계획’ 상업망 개선…수요 중심 전환

북한 당국이 지난해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결정된 김정은의 6.28방침을 현실화 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속속 나서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 6월호는 내각 상업성의 오영민(43) 국장 인터뷰 기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향후 도매 상업기관들이 유통 품목과 양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늘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국 6월호 인터뷰 기사는 연합뉴스가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오 국장은 인터뷰에서 “상업성에서는 계획된 상품만 받아서 계획된 상업망들에만 넘기는 도매상업 기업소들의 운영 방식을 계획 상품은 물론 계획 초과분, 계획 외의 상품 등 모든 상품을 정보망을 통해 소개하고 임의의 소매망들로부터 주문받아 운송해주는 운영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계획한 품목과 양을 확보해 소매점에 전달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하부 기관의 요청을 받아 상품을 확보해 제공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우리 상업 부문들에서는 상업망들의 운영 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4월 기업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표준임금제도를 완화하고 개별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북한은 협동농장들에서 관리자의 재량권을 넓히고 농민들이 생산물의 일부를 팔거나 물물교환할 수 있는 조치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오 국장은 상업 유통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방안으로 우선(사전) ‘주문제’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상품 수요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생산보장 가능성을 고려, 상품주문서를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되게 작성·제기해 수요와 생산을 제때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국가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일 경우 민간 시장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윤덕룡 연구위원은 “그동안 국가 유통망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민간 시장이 자율적으로 대체해왔다”면서 “당국이 실패한 국가 상업망을 개선해 확대하겠다는 것은 민간 시장 기능을 흡수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기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시장의 기능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당국 입장에서는 개혁이겠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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