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문제 해결해야 경제회복 가능”

이봉조 통일부차관이 북한 경제의 궁극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회식에 6일 참석, “북한은 실질적 경제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부합하는 규범과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문제가 해결되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남측의 중대제안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로 작용해 국제사회의 대북투자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6.10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ㆍ외교적 해결의 원칙이 재확인 됐고,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은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와 핵 폐기에 대한 공감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지금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북한 스스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체제의 특성상 (체제의)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개혁 정책을 단행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촉진 시키는 것”이라며 “남북경협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관리해왔다”고 자평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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