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도부 내 갑작스런 균열 발생할 수도”

북한 지도부 내에서 갑작스럽게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권력투쟁이나 쿠데타, 정권붕괴 등이 일어날 때까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분쟁 관련 국제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은 15일 ‘엄격한 제재하에 놓인 북한(North Korea under Tightening Sanction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록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당과 군부 엘리트들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내의 갑작스러운 균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전망을 내놨다. ▶ 보고서 전문 보기


보고서는 그러나 “권력투쟁, 쿠데타, (정권) 붕괴 또는 비슷한 위기가 이미 진행될 때까지 외부에서는 어떤 균열도 목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국제적 제재와 극단적으로 잘못된 정책 선택 및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몇몇 내부적 문제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적 제재가 북한의 외화 수입을 줄어들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런 국제적 제재에 더해 악화되고 있는 만성적인 식량 문제는 물론 형편없는 화폐개혁 등 국내적 압력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니얼 핑크스톤 동북아담당 연구원은 “이들 문제는 각각 별개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함께 일어날 경우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템플러 아시아프로그램 담당 국장도 “(북한의) 불안정, 쿠데타나 심지어 정권붕괴는 어느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외부에서 관측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일어날 경우 국제적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인도적 비상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도 힘의 균형이 북한에 불리하게 전환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제재의 대가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궁핍은) 국제적 제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과 군사 문제만을 강조하면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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