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기근 연구’ 박사논문 나왔다

북한의 식량난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논리는 친북이건 반북이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색채가 짙다.

반면 식량난의 원인과 성격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북한문제에 따른 파장으로 볼 때 희귀할 정도로 접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인지라 정광민 박사의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시대정신 刊)은 학문적 가치뿐만 아닌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 있는 북한기근연구와 관련된 박사학위논문은 이석 씨의 논문이 있는데, 이 박사는 북한기근의 원인을 전형적인 FAD(식량공급량 감소) 기근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광민 박사의 연구는 인타이틀먼트(식량획득 능력)의 실패에 초점을 맞춰 북한기근의 원인과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근의 경제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식량공급량의 감소(Food Availability Decline:FAD)에 초점을 맞추는 FAD이고, 다른 하나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인타이틀먼트의 실패(failure of entitlement)’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편 저자는 북한 대기근의 주요 요인으로, 첫째 김정일 정권이 공적 배급제도의 붕괴에 대해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둘째 기근 후 자연발생한 시장경제의 맹아를 강제적으로 근절시킨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중의 실정’ 탓으로 현재 북한에서는 맹렬한 물가등귀와 과중한 징세라는 새로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여러 자료를 근거로 ‘선군정치’로부터 더 나아간 ‘선군혁명(핵보유 선언 하의 선군정치)’으로 인해 제2차 기근이 일어날 조짐도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은 2005년 1월 일본 나고야대(名古屋大) 경제학연구과에 제출한 저자의 박사학위청구논문, 「北朝鮮饑餓の政治經濟學:首領經濟․自力更生․饑饉」을 옮긴 것이다.

저자 정광민은 부산 출생으로 1979년 부마민주화운동을 주도하여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나고야대(名古屋大) 경제학 박사.

황재일 기자 hji@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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