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8일 그동안 ‘6자회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몇 발 물러서 ‘양자 또는 다자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날 김정일은 이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북한은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밝힌 다자회담 참여 의사가 미북간 직접 대화 이후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6자회담을 다자회담과 동일시 사용해왔지만 북한은 6자회담 불참 선언 이후 다자회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정일이 6자회담이라는 분명한 용어 대신 다자회담을 사용한 것이 또 다른 연막전술인지, 입장 변화에 따른 자존심 문제 때문인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의 다자회담 참여 의사를 사실상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개 입장을 밝히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 입장을 밝혔고,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는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도발-협상-보상’ 패턴을 유지해왔던 점을 볼 때 올해 초 도발 국면을 하반기인 가을쯤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있어왔다.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에 따라 향후 6자회담 관계국들도 대화국면 전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미국은 6자회담을 주장하고 북한은 미국과 양자회담을 주장해왔지만, 6자회담 내에서도 양자회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면서 “체면 문제 때문에 다자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도 “미국, 중국 포함 모든 관계국들이 북한 대응에 공조가 확고해 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미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도 북한의 협상 복귀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우 위원장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밝힌 것은 ‘돈줄’을 잡고 있는 국제제재를 약화시켜야 겠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대화복귀의 대가로 돈을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도 지난 20년간의 경험에 따라 ‘당하지 않겠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대로 된 핵폐기 계획을 밝히지 않는 한 제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북핵상황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돼 왔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전개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통해 향상된 핵능력을 과시했고, 최근 추출 플루토늄 무기화와 우라늄 실험단계 성공까지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콘텐츠 부분에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성과 없는 대화를 무한정 이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 회담 전망은 어둡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새롭게 마련되는 협상에서는 ‘군축협상’을 새로운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