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100여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을 감안한다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내는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은 411만 톤(정곡기준)으로 통상적인 도입량 30여만 톤을 추가하면 올해 식량 조달 가능 규모는 4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연간 최소 곡물소요량이 약 550만톤임을 고려할 때 올해 부족량은 100여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지원의 지원이 유지되고 있었던 예년에 비해 올해는 50여만 톤이 더 부족해 북한의 식량 부족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수입 불균형만을 고려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엄혹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우리나라가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 예비(재고량)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도 비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2010년 하곡(夏穀) 수확량도 작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점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은 올해 식량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식량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 방식에서 노출된 문제들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 지원에 앞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식량지원이 차관 지원과 무상지원,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등으로 명목상 구분돼 실행됐지만 내용상 그 목적과 내용이 뚜렷하게 차별화 되지 못했던 점을 문제로 꼽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구호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식량부족으로 피해가 심한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환자 등 취약계측에 대한 구호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와 농업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발사업 추진에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개발지원 수요는 농립업 부문에서 매우 큰 만큼 식량지원과 이를 적절히 결합해 개발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원식량의 분배 투명성 확보라고 김 연구위원은 말했다.
“북한은 분배현장 확인 활동을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한 바 있지만 조사 활동이 매우 통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 지원 물량이 적은 국제기구의 북한 내 모니터링 활동 수준과 비교한다면 이는 매우 제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물자 상황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분배상황 조사 방법과 범위, 북한 당국의 보장 수준, 상설 사무소 설치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다고 말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식량 분배현장 방문조사 사례를 토대로 북측에 우리의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