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철도시험운행 어떤 이익 얻나?

▲제5차남북장성급회담에서 종결회담이 끝난 뒤 양측 대표가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판문점공동취재단

남북은 11일 제5차 장성급회담 종결회의를 갖고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군사보장합의서’와 5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오는 17일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군사보장만 합의했으며, 앞으로 항구적이며 포괄적인 남북 철도, 도로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일회성이긴 하지만 남북 철도 운행이 중단된 지 56년 만에 철마가 다시 달리게 됐다.

북한은 단 한번의 철도 운행에 대한 군사보장으로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비롯해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등 포괄적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北, NLL 재설정 논의 발판 마련 = 북한은 그동안 장성급회담에서 NLL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4차 장성급회담은 북한이 이 문제를 끝까지 고집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측은 NLL 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다른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장성급회담이 아닌 장관급회담 등 상의 개념의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그동안 논의 자체를 꺼려하던 서해상 군사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수역 설정문제를 집중거론하면서 NLL 재설정 문제를 쟁점화했다.

결국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서해상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 수역 실현 등을 합의함에따라 향후 NLL 재설정 논란을 불러일으킬 불씨를 남겨 놨다.

북측은 NLL 재설정 문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전략을 바꿔 서해상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라는 간접적 방법을 통해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북측의 입장에서는 NLL 재설정 문제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보여왔던 남측과 서해상 충돌방지 등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NLL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해주항 직항, NLL 무력화에 이용될 수 있어 = 특히 북측은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해주항 직항이 실현되면 북한 선박은 해주항을 출발해 연평도와 인천 앞바다 사이를 지나 우리측 서해로 빠져나갈 수 있다.

북측은 해주항 직항 문제를 제3차,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도 요구한 바 있다. 해주항 직항이 실현되면 남북 경제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 NLL 무력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현재 NLL 이남 해상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받지 못했지만 실효적 지배를 통해 우리 영토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선박이 자유롭게 통항하게 되면 실효적 지배의 원칙이 깨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남측은 NLL 무력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고, 남북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해주항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월에 개최되는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NLL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北, ‘군사보장’ 카드 적극 활용 = 이번 회담 결과 북한은 향후 진행될 남측과의 회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측은 상설적인 군사보장 합의라는 우리 요청을 거부하고 한시적 군사보장을 고수했다. 이는 북측이 향후 협상에서 ‘군사보장’ 문제를 적절히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측의 경제적 지원이나 NLL 재설정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군사보장’를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측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바라는 서해 공동어로, 골재채취, 해주직항 노선 개설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사보장’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진행될 회담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北, 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으로 막대한 지원 챙겨= 이와 함께 북한의 군사보장 조치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은 탄력을 받게되며 북한은 남측의 막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남측은 열차 시험운행과 북측의 2·13합의의 이행에 따라 북측에 쌀 40만t(1억5200만달러)과 경공업 원자재(8000만달러)를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약속한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사업을 다음달 중 실시하게 된다.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비누, 신발, 의류 등 경공업 원자재 중 의류제조를 위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이 다음달 27일 북송된다.

또 남북 양측은 다음달 6일까지 함경남도 단천지역 검덕광산과 룡양광산, 대흥광산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 3국 공동진출 관련 실무접촉도 다음달 예정돼 있다. 북측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원유, 천연가스, 석탁, 목재 등 자원개발 분야의 남북 공동 진출을 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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