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국인 투자 관련법 정비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혁 조치 성과가 미미하고 체제 성격상 개혁개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29일 저녁 뉴국제호텔에서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주최 열린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 동향과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전망’ 월례발표회에서 “개혁개방은 시장개방을 말하며, 시장개방은 자유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개혁개방을 위해 시장경제체제로 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남한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오히려 남한에 흡수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대만에 흡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북한은 발전된 남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갖게 돼 개혁개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개혁개방은 법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개혁개방 의지에 대한 북한의 신뢰감이 결여돼 있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시장경제로의 메시지를 꾸준히 던지면서 헌법을 개정하는 등 개혁개방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었으나 북한은 ‘선군 사상’만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도 “북한이 개혁한다면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혁하는 중국식 노선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2000년대 초 WTO 가입에 대비한 많은 법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개혁개방의 속도가 빨라졌다”면서 “WTO 가입과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되는 법적 환경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