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북한이 폐쇄하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는 서울 정동 비잔레스토랑에서 열린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시) 북한은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향후 어떤 외자 유치도 곤란해질 것”이고 “남한은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입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 입주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협력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손실액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며 향후 북한은 ▲출입통제 강화 ▲상근자 추방 ▲입주기업 압박 ▲설비 철수의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남대 윤기관 교수는 “북한의 1년 수출입 무역규모가 20억 달러인 북한 경제상황에서 중단조치는 근로자 임금, 법인세 등 6천만 달러를 중단하는 조치”라며 “북한의 개성공단을 위협하는 북한 조치는 남한 정부 길들이기를 하기 위한 초강수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1단계 개성공단이 완료되면 북한경제에는 연간 임금수입 8천만 달러, 8만4천개가 창출되고, 2단계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북한은 연간 임금수입으로 1억3천만 달러와 19만 4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북한 경제의 약 1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북한 경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최초 개성공단을 시작하면서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을 마련, 임금의 직불문제를 합의했지만, 북한은 아직 이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임금의 직불은 노동자에 직접 임금을 줌으로써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한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자를 위한 숙소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공단에 출근하기 위해 북한노동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1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한다”며 “3~4시간 잠을 자는 조건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