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한계 봉착…탁월한 통제력으로 버텨내”







▲고려대학교 BK21 한국 정치학의 세계화 교육연구단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안보위기와 평화만들기’ 국제세미나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목용재 기자

북한이 현재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지배층의 탁월한 통제 정책으로 인해 가까스로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다니엘 핑크스턴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동아시아사업부장(International Crisis North East Asia Deputy Project Director)은 고려대학교 BK21 한국 정치학의 세계화 교육연구단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안보위기와 평화만들기’ 국제세미나에서 “북한은 생존의 한계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는 지배층의 탁월한 통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핑크스턴 부장은 “독재국가들은 권력 이전 시기에 가장 취약하며, 최근 권력 승계과정은 다층적인 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원인을 ▲북한 노동당이 사회 층층이 침투해 있다는 점 ▲국가안보 요원들이 중대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 ▲중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의 지원 등을 꼽았다.


핑크스턴 부장은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통제수단이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안보 요원들의 활동도 체제 안정과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체제 유지를 바라는 중국의 지원도 북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소들이 영구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성학 고려대학교 교수는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중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중국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 더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국은 현재 나름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