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서 “90년대 식량난때 공개처형 극심”

국가인권위가 동국대 북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8일 언론에 일부 보도된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10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에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지난 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보고서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학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탈북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하나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탈북자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국가인권위는 내부 참고 자료일 뿐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일부 언론을 통해 상당수 내용이 공개되자 한달이나 더 지난 8일 뒤늦게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번 의식조사 결과 북한이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악화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권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 17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북송된 탈북자들을 수감하는 집결소에서 자행되는 강제 낙태와 공개총살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유린 실태가 증언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 출신 성분에 의한 차별 89% ▲ 공개처형 인지도 94% ▲ 부정부패 경험과 그에 대한 인지도 88% ▲ 인신매매에 대한 경험 또는 인지도 83% ▲ 강제낙태에 대한 경험과 인지도가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증언 통해 통계로 드러난 북한인권실태

이는 그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북한인권 실태가 그대로 통계화 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공개처형의 경우 직접 목격한 경우는 75%에 달하고, 소문을 들은 경우까지 합하면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공개처형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북 온성군에 거주했던 46세 김모 씨(남)는 “97년도에 노동 단련대 있을 때 공개처형을 제일 많이 보았다”며 “넉 달 동안 본 것만 이 삼십 명은 될 것 같은데,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어려우니까) 석탄 차선을 한 15미터 자른 것이 공개처형 죄명이었다”고 증언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DaiyNK를 통해 공개된 회령 공개총살 동영상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보고서에는 또 탈북과정 또는 제3국에서 체포되어 송환된 여성 탈북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3%가 직접 강제 낙태를 경험한 바 있고, 21%가 직접 목격한 바 있으며, 소문을 들었다는 의견도 35%에 달해 탈북자의 61%가 강제낙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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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남북관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을 반복해 왔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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