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금강산 ‘부동산 동결’은 정당한 권리행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금강산 지구 내 남측 부동산 동결조치와 관련, “지금 괴뢰패당은 도리어 그 무슨 ‘재산권침해’와 ‘남북합의, 국제규범위반’을 운운하며 도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날 ‘관광파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최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에 언급, “이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차단책동으로 말미암아 금강산관광을 더 이상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거기에 하등의 의문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내외여론을 오도하고 어떻게 하나 관광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며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난 근 2년간의 현실은 관광 사업을 대하는 현 보수집권세력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를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우리 측의 ‘재산권침해’ 주장에 대해 신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남측에 넘겨준 것은 받은 것에 대비도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이라며 “‘실용’패거리들이 그것을 모른다니 모순도 이만저만 아니다”고 강변했다.


‘남북합의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신문은 “국제적으로 볼 때 경제적 합의나 계약이 일정한 기간 이행되지 못하면 그것은 자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있다”면서 “유명무실하게 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우기 금강산관광 지구는 우리의 법과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 우리의 법을 어기는 대상들은 마땅히 제재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의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질서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강산관광 중단의 단초를 제공한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 신문은 ‘남측 불찰로 생겨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관광중단을 바라지 않았기에 남조선 당국이 납득할 수 있는 사건진상을 알려주었고,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문제도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 때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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