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변화 위한 압력 北내부로부터 나와…대북 정보유입 절실”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17일(현지시간) 북한 문제 해결을 이끌 진정한 압력은 북한 내부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연결시키는 일이 그러한 압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북한 주민들과 외부 세계를 더 강하게 연결시키려는 흥미로운 시도가 있어 왔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하고도 유일한 압력은 북한 내부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과 더 잘 접촉할 수 있을지 생각해 왔다”면서 “대북확성기나 유인물(대북전단)만으로는 충분히 많은 북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은 2004년 발효한 북한인권법에 대북 정보유입 조항을 삽입해 추진해왔으며, 이후에도 미 의회 차원에서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한 보고서를 지속 발간하며 관련 법안을 강화해왔다.

이와 함께 로즈 부보좌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에 행사할 압력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불확실성이 생기는 걸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은 그들(중국)이 압력을 가함으로써 생기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중국이 이(북한) 문제를 이전보다는 더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로즈 부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대북정책이 비판 받는 데 대해 “우리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면서 “돌이켜봤을 때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동북아시아 미사일방어체계에 투자했던 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필요했던 것들”이라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한일과의 3자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도 오바마 정부가 했던 일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