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기 수송기 사건 美北대화 영향 미미”

전문가들은 12일 북한제 미사일과 중화기 등을 적재한 그루지아 국적의 수송기가 태국 당국에 의해 억류되는 사건이 미북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대화 재개 직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향후 미북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의 대화와무기 수출은 별개로 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은 유엔제재 결의안 1874호를 통해서 북한의 무기수출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었고 안보리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그동안 제재와 협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화와 별개로 유엔을 통한 제재를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 교수는 “미북간 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일탈(무기수출)이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한미일이 (북핵문제 관련) 명분차원에서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그동안 북한은 미북대화에 상관없이 무기 수출 등 자기 길, ‘마이웨이’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미북 대화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 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은 북한이 유엔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와 상관없이) 유엔을 통해 대북제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도 이날 “미북간 대화 흐름과 제재 이행은 관련이 없다”며 “이것이 대화ㆍ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어프로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재 위반사항이 확실하면 있는 그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은 북미간 대화국면이 본격화되려는 찰나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향후 미북대화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되 북한이 유엔1874를 위반할 경우에는 적극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무기 수출은 북한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사회의 보다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6자회담 복귀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