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내부에서 ‘쓸데없는 제재 조치’ 목소리 나온다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다.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동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쓸데없는 제재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 내부 상황이 어떤지 현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물가는 안정되어 있고, 7차 당(黨)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각종 치적공사 역시 별다른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진행 중인 평양시내 새 거리(려명거리) 건설계획 등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7차 당대회와 관련된 선물(TV, 가전제품, 체육기자재) 용품들도 대량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현재 북한시장에서 쌀값(1kg)은 4800원(북한 돈)에서 5100원(4월 14일 함북 현지 가격)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작년 이맘때(5500원)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때문에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란 소문으로 제재 초기에는 사재기를 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잠잠한 상황이다.

쌀 가격 안정으로 외화(달러, 위안화) 환율도 안정세고, 다른 일상용품도 마찬가지다. 일부 한국산을 제외하면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産) 생활용품은 예전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으며, 물자 반입량도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른 것은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4월 초에 조사한 1kg 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만 500원, 6400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각각 2월보다 약 3000원, 1000원 가량 상승했다)이다. 물론 제재 효과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맘때쯤 영농 준비로 기계(트랙터 등) 사용 증가와 6월부터 시작되는 낙지(오징어) 조업 활동 전 기름 사재기 영향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원유는 제재 항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평안북도 ‘백마 연유창’으로 중국산 원유가 그대로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뿐만이 아니다. 함경도와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나흐토카’로 불리는 기름도 정상 반입되고 있다. 이는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유통되는 ‘백마 기름’(중국산)보다 질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히려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휘발유, 디젤유는 북한 무역성 주도로 수입하는 양보다 개별적 무역회사가 지역 내 몇몇 돈 주(신흥부유층)들과 합세해 반입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은 3000t급 이하 유조선을 임대하여 러시아 등지에서 디젤유와 휘발유를 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등 광물수출 금지 조치가 북한 김정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외화벌이에 있어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시기 석탄수출은 1t당 40~48달러 선에서, 철광석 역시 50~70달러 선에서 거래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파철(破鐵) 값이 1kg당 1위안(元) 아래로 하락해 중국내 상인들은 일찍이 북한 철 정광이나 광석 등을 최하품으로 취급, 외면해 왔다. 다시 말해 북한 당국은 철광석 등 광물 수출길이 막힌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송이버섯, 무기, 마약 등 짭짤한 수출품목들이 얼마든지 광물 수출에서 벌어들였던 자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품목은 대체로 밀수로 거래되며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지속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제약공장 9호 직장에서 생산되는 최상급 마약만 해도 러시아, 일본 등지로 은밀하게 반출되어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전환된다. 여기에서 북한 당국의 직접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마약 밀무역은 어느 특정 국가의 항구를 통하기보다 해외 조직 폭력배들과 결탁, 무인도 인근해상에서 거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대량살상무기 등 무기판매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은 수리아(시리아)와 같이 내전을 벌어지는 나라에 상시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 전쟁은 좋은 돈벌이 기회인 셈이다.

이런 마약과 무기 판매는 적발은 어렵고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액수는 엄청나다. 국제사회는 ‘제재 효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 같은 불법 움직임과 유통경로를 제때에 적발 차단하고 제재의 틈을 메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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