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간 작전계획 5029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3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한미관계 진단-한미동맹관리 중심으로’라는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당시 북한의 반발에 의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간 ‘개념계획 5029’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에는 (북한의 붕괴 시점에서) 남한의 개입을 막아 체제가 살아남으면 영웅이 된다는 생각을 지닌 북한군부가 있는가 하면, 남한에 투항해서 보상금 받아 잘 살자는 생각을 가진 세력도 있다”며 “북한의 군부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갈등할 때, 남한에 투항토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군의 개입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관리들이나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가 무너질 때, 남한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미군이 필요없지만, 남한이 북한에 도착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개입하면 평화통일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는 북한내 미사일이나 핵을 통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민족자주노선을 주장한 참여정부에 의해 중단된 북한 급변사태 대비 개념계획 5029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시 대통령 방한에 맞추어 한미간 현안을 그룹화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8월 5,6일 경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치적 민감성이 작은 현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자이툰부대 주둔 기간 재연장,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지난 10년간 한미동맹은 정부간 이념적 이질성, 북한과 북핵에 대한 시각 차이, 한국내 반미정서 확산 등으로 거의 와해된 셈”이라며 “한미동맹을 전략동맹, 미래동맹으로 발전시키려면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기웅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위태로운 한미동맹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경제적 결속 강화가 최선”이라며 “차기 미 행정부 출범 초기에 한미 FTA 체결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