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부, 권력세습 지지하는 중심세력 될 것”

북한의 차기 세습체제 구축은 ‘장군혈통’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그리고 ‘혁명 수뇌부의 미래’인 정철, 정운(직계 자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북한연구실장은 6일 서울 수유리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남북관계 현안 관련 발표’ 자리에서 “북한 당국은 ‘백두장군(김일성) 민족 후손 만대의 혈통을 이어 놓고, 혁명 수뇌부 미래를 열어 놓았다’고 선전하며 대를 이은 권력세습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 창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군부가 세습구축 관련 정치 캠페인 및 운동에 있어 가장 선봉에 설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권력세습의 정통성은 ‘군사 지도권’에서 찾고 있는 만큼 군대가 모범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사상교육 및 운동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선군정치는 잠정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북한의 차기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 과정을 통해 계승 발전돼 나갈 것”이라며 “군대가 대를 이어가는 세습구축에 있어 반기를 들기 보다는 이를 지지하는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군정치와 관련해 그는 “김일성 사후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커지고 당의 가치와 권위체계가 약화됐다”며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당의 역할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워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유지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일은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군대를 우선하는 정책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제난의 책임은 일단 정부 일꾼들에게 돌리고, 대신 체제보루인 군대를 우선 챙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정권 이양기’에 군대의 지위와 역할이 제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군부의 독자적인 일탈현상을 막기 위해 군부를 포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