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매케인 CVID 강조…오바마 中과 더 협력할 것”

미 대선에서 매케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북간 핵협상은 검증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되는 반면,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북 직접대화 및 6자회담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배포한 정책보고서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에서 미 공화당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정책 공약을 비교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매케인이 당선될 경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강조하며 6자회담 틀 내에서 대북 압박과 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해 갈 것”이라며, 이 경우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미국의) 군사적 수단 활용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가 당선 될 경우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포함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위해 중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미·중·북 협력의 강화는 자칫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독자적인 대북정책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6자회담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매케인의 경우 반테러전쟁과 이를 뒷받침할 애국주의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한국과의 전통적인 군사동맹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해외활동의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일동맹’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다 강화 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경우 당선 후 16개월 내에 이라크 철군과 아프간 증원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해외파병과 관련에 국내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차기 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한미동맹, 한일협력의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고서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이번 미 대선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 ▲미국이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회귀할 것인가 ▲미군의 이라크 주둔여부와 철군 시기 ▲미국이 선택할 핵확산 억제의 방법 ▲미국의 반테러 정책의 주요 대상이 누구로 선택될 것인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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