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정동영(鄭東泳) 전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200만kW 대북 송전구상’의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 “`효력상실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송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이 “200만kW 대북 송전구상은 무효가 된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뼛조각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과 관련, “관련부처간 고려할 사항들을 잘 조화시켜 쇠고기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살리고 미국 입장도 들어줄 것은 들어주면서 한미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金宗壎)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우리 나라 검역기관의 능력을 믿고 있으며 책임있는 검역기관에서 안전성을 보장한다면 소비자 차원에서 충분히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놓고 정부가 뼛조각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조건을 다소 완화해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장관은 6자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 연계 여부와 관련, “이번 6자회담 합의의 틀 속에는 연계돼 있지 않지만 우리로서는 남북간 경제협력 및 지원도 핵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겠다”며 6자회담 합의 이행 정도에 따라 대북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6자회담을) 사전에 설계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한미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도입되면 부동산투기 규제에 관한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 수석대표는 “그런 우려에 대해 고려할 부분이 있어 부동산정책이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찬반 논란과 함께 위헌 논란도 있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