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린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사상과 자질, 업무능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과 북한 관련 교수, 탈북자, 납북자 가족,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이종석 내정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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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이종석 과거 논문 검토 필요”
“이종석 내정자의 사상과 이념에 검증이 필요하다. 과거 논문에 대한 작성배경과 사상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NSC 사무차장 3년에 대한 공과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내정자의 통일시각이나 통일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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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북한인권문제 적극 물어볼 것”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反통일정책이다. 평화번영정책이라는 것에 통일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금기시 되어있으며, 오직 평화와 번영과 공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분단된 상태로 계속 가려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전임 장관과 차이가 무엇인지? 대북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북한인권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제기할 생각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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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전문가가 외교 안보 분야까지 맡아볼 수 있을까?”
“NSC사무차장 시절,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바라 봤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을 것이고, 북한전문가로서 통일부장관과 NSC의장을 겸할 텐데 국가안보와 외교를 남북관계의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된다. 특히, 북한입장에서만 보지는 않을 것인가 우려된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와 신임을 바탕으로 부서에 주어진 역할 이상을 했다. 통일부장관에 가서도 청와대 안보정책실과의 마찰, 외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과의 조율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갈 경우, 우리는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얻을 수 없는 자충수를 둘 수 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와 안보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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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NSC 월권행위 따져 물어야”
“NSC가 자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무와 역할을 문어발 식으로 확대해서 집행, 감독을 다했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의 모든 정보가 이종석 내정자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 됐다. 이것이 불법적인 시스템이며, 이런 것을 따져 물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NSC차장을 하면서 한미동맹에 소홀하고 중국에 치중했던 것, 민족공조 우선정책이 가져온 한미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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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그동안 남북관계의 성과에 대해 물어야”
“이념과 사상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李 내정자의 사상은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대북관에 대해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핵문제 사이에서 병행정책을 3년 이상 해 왔는데 작동을 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소신을 밝혀야 한다.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는 남북관계에서 질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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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용 북한자유군인연합 대표
“북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입장 듣고 싶다”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시도를 해왔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북한을 왜곡하여 알게 된다. 李 내정자의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명이 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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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납북자 문제에 대한 답변 기대한다”
“무엇보다 납북자 송환에 대해 남북한 당국 간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납북자의 생사확인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촉구해야 한다.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있는 해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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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
“대통령의 ‘미국과 마찰’ 발언에 대한 입장 듣고 싶다”
“민족공조가 우선시되는 듯한 지금의 분위기에서 한미동맹이 우선이냐 민족대단결이 우선이냐 하는 논쟁이 있다. 대통령이 ‘미국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 李 내정자의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다.”
“납북자 문제가 민족 화해의 진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납북자 가족들이 이 내정자의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