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통일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핵문제와 남북관계에서의 과제들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으나, ‘적극’의 의미에 대해선 기존 대북 포용정책의 ‘재검토’와 ‘유지’로 나뉘었다.
▲이승환 6.15공동위 남측 집행위원장 =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했으면 한다. 이 외에는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벌여놓은 일들이 많은데, 이를 완전히 흩으려 놓거나 의욕이 넘쳐 새롭게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의 성과를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북관계의 여러 분야가운데 정치.군사문제는 서로 탐색이 필요하겠지만 사회.문화교류는 차기 정부로서 특별히 탐색할 필요가 없는 분야다. 사회.문화교류는 또 앞으로 대북정책의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차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김호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처장 = 북한과 대화는 해나가되 안보문제에서 만큼은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위협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강화해나가는 추세이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요소는 확실히 검증하고 동등한 상호주의를 적용,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인 지원은 옳지 않다.
북핵 문제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든, 남북 대화를 통해서든 해결한 이후에 남북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기나 한미연합사 해체 등의 주장은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 그동안 전쟁납북자에 대해 소홀했는데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
국내에서 전쟁납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둬야 북한에 소식이라도 물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명단조차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북한에 송환을 요구하는 것이 당장 어렵다면,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먼저 전쟁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현재 100세를 넘긴 납북자에 대해서는 의뢰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가장 급한 것은 납북자분들이 북녘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소식이라도 듣고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다.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 =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민주화에 힘을 쏟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돕고 북한을 민주화하는 길만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또 탈북자들을 친형제처럼 지원했으면 한다. 지금은 2002년에 비해 탈북자 지원이 많이 줄어 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정책을 재검토, 탈북자의 직업알선, 의료지원, 적절한 초기 정착금 지급 등 국내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