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보고서] 北 6자회담 불참, ‘핵국가’ 진입 전략

▲ 北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사진:연합)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핵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연구실 이호령 선임연구원은 29일 ‘북한 핵관련 동향 분석과 6자회담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파키스탄 방식을 통한 핵무장의 기정사실화”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파키스탄이 핵실험 직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로부터 핵 국가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사실상의 핵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핵문제의 장기화를 통해 사실상의 핵 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네바 합의 이전의 북한의 핵능력, HEU(고농축우라늄)문제, 폐연료봉 재처리문제, 그리고 5MW 흑연원자로의 재가동 등은 협상력 파이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핵 국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6자회담 지연은 북한에 그만큼의 핵무기 개발을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또 북한이 6자회담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킴으로써 6자회담의 성격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의 논리로 미국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사과 및 취소, 체제전복을 노린 적대시 정책포기 등을 제시했었다”며, “그러나 북미 양자회담에서는 관계정상화 협상을, 6자회담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주변 핵무기 감축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그 성격을 전환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를 한반도 비핵화에 그치지 않고, 핵 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불평등, 그리고 핵 국가 간의 수직적 핵능력 차이에 따른 핵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로 국제화시킴으로써 6자회담을 장기화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NPT의 불평등성과 적극적 안전보장(PSA:Positive Security Assurance)의 필요성 제기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6자회담을 장기화ㆍ다단계화 함으로써 북한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해서 “3차 6자회담 이후 만 1년이 되는 6월까지도 현 상황이 해결국면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평화적 해법 외의 다른 해법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03년 2월에 이미 IAEA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이관 결의안을 채택했고, 같은 해 4월 유엔안보리도 우려(concern)를 표명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면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이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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