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북한 현실에 맞는 정치는?”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4월 14일>

논평-인민들이 잘살게 되는 게 그렇게도 싫은가

김정은이 12일 국방위원회 대변인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즈덴(드레스덴) 선언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인 도이췰란드(독일)에서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즈덴 선언이야말로 현재 북한 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한데 이걸 그냥 차버리다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하긴 김정은한테야 자기 권력이 중하지 인민들이 비참하게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도이췰란드 방문 때 드레즈덴 공업대학을 찾아 ‘조선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과 함께 대규모로 된 대북 투자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조치들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한 마디로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선택을 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할망정 별의별 악담을 퍼부으며 거절했으니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하긴 수십 년째 국제사회에 비럭질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핵무기 개발에 돈을 물 쓰듯 하는 김정은 일가고 보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해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이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마디로 남한의 도움으로 인민이 먹고 살만해지는 걸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시기 수많은 돈과 물자를 공짜로 받아먹으면서도 인민들에게 눈곱만큼도 주지 않고 제 배만 불렸던 김정은 일가입니다. 지금처럼 도발을 밥 먹듯 해도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은 받을 테니까 그것만 떼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남한의 많은 도움을 받아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오히려 통제하기만 힘들고 결국 자기 권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인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돌아치게 해야 딴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대 김정은 일가가 취한 통치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는커녕 인도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구축을 해주겠다는 것마저 거부하는 반인민적인 김정은을 그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개혁방송/4월 14일>

지도자의 길-북조선의 현실에 맞는 정치는 어떤 것인가?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 지도자의 길 시간에는 새 시대 지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북조선 현실에 맞는 정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917년 로씨야(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일어나 탄생한 사회주의는 72년 만에 력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부모순으로 스스로 망할 것이라던 자본주의는 승승장구하며 쏘련(소련)과 중국 모두 자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회주의 정치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 사람들은 1950년대와 60년대 진심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70년대 후반부터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역시 북조선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못 하다보니 현실이 악화됐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폐쇄하고 선전선동을 벌여서 김일성 김정일을 위대한 수령, 지도자로 우상화한 것입니다.

지금의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의 정치를 보는 북조선 간부와 지식인, 군관, 인민들은 아마도 김정은 정치가 식량난을 해결하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발전시키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의 현실에 맞는 정치란 무엇인가. 어떤 정치를 해야 북조선을 식량난을 해결하고 인민생활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북조선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가장 심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북조선의 정치, 특히 김정은 이후 시대의 정치 환경은 지금의 북조선 세습독재정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남조선과 같은 수준 높은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무작정 중국식으로 따라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북조선을 이끌고자 하는 예비 지도자들은 북조선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참으로 심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금 북조선의 지도자인 김정은의 정치를 살펴보고 교훈과 방도를 찾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여름까지만 해도 인민들은 새 지도자 김정은에게 기대와 희망을 좀 가졌었습니다. 젊은 새 지도자 김정은도 3년이 지난 올해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통치방식에 대한 자화자찬식의 만족일 뿐 진정한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만족은 아닙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자화자찬하는 것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죤과 로동신문 등에서 보이는 김정은은 현지지도 정치방식에 아주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은이 현지지도 방식을 아주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어린 나이, 경험이 없는 것, 성과가 없는 것, 인정받지 못한 위대성 등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현지지도 방식을 좋아하던 아버지 김정일이 북조선 경제와 인민생활,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를 알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정치 초기에 정치방식에서 아버지와 다른 방식들을 많이 리용해서 초기에 인민들로부터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은 성과이지만 이런 성과는 너무 작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김정은에게서 치명적인 약점은 욕망이나 야망은 있지만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적은 있는데 목적을 달성할 야망은 있는데 목적만 알고 있지 그 방법론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정은을 어리다고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시형 정치로서 현지지도 정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현지지도 정치의 본질은 보여주기 식 정치로 선전선동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북조선 식량난이나 경제난 해결은 못 합니다.

결국 김정은은 머지않아 실패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군대나 당 그리고 인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결국에는 암살이나 쿠데타 등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북조선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유가 보장되고 개방이 될 것인데 이런 환경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리나 수학 등에서 답은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하나인데 때로는 몇 가지지만 그것도 규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정답이란 없습니다. 정치에서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통일할 수 없고 현실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조선의 새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북조선 현실에 맞는 정치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했거나 실패한 세계의 지도자들의 경험과 교훈을 따라 배우고 자신만의 정치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조선개혁방송에서는 2010년부터 풍선으로 북조선의 개혁과 개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기록영화 영상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북조선의 예비 지도자들을 위해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일생과 정치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기록영상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선개혁방송에서 보내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에는 콜럼부스에서부터 나폴레옹, 히틀러와 모택동, 등소평, 부시와 오바마, 시진핑 등의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영상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 11월 13일부터 중국중앙텔레비죤에서 방송한 ‘대국굴기’를 비롯해 국가발전에 관한 수많은 기록영상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은 올해에도 북조선의 지도자가 되려는 간부와 군관, 지식인들을 위해 수백 종의 다큐멘터리 기록영상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계의 정치력사와 정치가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흥망을 보게 되면 북조선의 현실에 맞는 정치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국민, 북조선으로 치면 인민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 책임과 사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점진적 개혁 개방은 모택동식 독재에 대한 청산도 있었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력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의 경우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민들의 정치 사회적 의식도 높지 못하고 책임과 사명에 대한 의식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난 70여 년 가까이 폐쇄된 독재통치를 하면서 인민들을 가혹하게 통제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인민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북조선의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을 한가지 든다면 북조선은 모든 간부와 인민들이 뢰물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뢰물과 권력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은 최악의 수준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뢰물과 권력은 뗄 수 없는 관계로 김정은 이후 시대에 북조선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안정과 발전을 이루려면 보통의 지도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지도자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에 부닥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자의 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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