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방북열망 문타폰 유엔특별보고관

“북한인권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기 전 초안을 북측에 전달, 의견을 반영하려 애써왔습니다. 북측이 진심으로 대화를 원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비팃 문타폰(태국)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 오는 6월 퇴임을 앞두고 평양 방문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특별보고관직을 6년째 맡아 온 그는 24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사)아시아 인권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6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행사 중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에 가면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을 토대로 한층 공정한 보고서를 쓰고 이들에게 건설적인 권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 차례의 방북 신청이 모두 거절 당했지만 늘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북측을 대하려 노력해왔다”며 “보고서 초안을 이례적으로 전달한 것도 인권대화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두 차례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옥스퍼드대 대학원 출신으로 태국 출라롱코른대학 법학교수로 재직 중인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태국 정치단체 ‘대중민주주의 운동’ 대변인에 이어 유니세프가 설립한 아동보호네트워크 아시아넷의 아동인권 담당 국장과 유엔 아동매매에 대한 특별보고관(1990-94)을 지냈으며 인권 부문에 1천편 이상의 논문과 저서를 펴낸 저명한 인권운동가이다. 지난 2004년에는 인권운동을 비롯해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권교육상을 받았다.


그는 인터뷰 도중 수 차례 자신이 유엔 직원이 아니라 유엔에서 임명한 독립적인 조사관으로 특별 보고관직도 ‘프로 보노’임을 강조했다. 라틴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인 프로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무보수로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활동을 뜻한다.


다음은 문타폰 특별보고관과 문답.


–6년간 특별보고관직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혀달라.


▲탈북자(새터민)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난민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듣게 된 것은 평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내게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데다 업무수행을 통해 동남아시아 전반의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도 큰 보람이다.


–후임자 인선 상황은.


▲후보자를 유엔에서 현재 선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방북 경험이 없고, 북측 인사들과 교류도 제한적인데 직책 수행에 어려움은 없나. 북한인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나.


▲특별보고관들은 조사 대상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는 등 접근성이 없어도 국내외 각종 단체나 기구 등 다양한 창구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탈북자들을 인터뷰할 수도 있어 보고서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본다.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이나 한겨레 계절학교들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곤하는데 청소년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방북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인권 상황의 개선을 권고하는 데 좀 더 용이할 것이다.


–난민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학생 시절 이런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됐다. 이런 경험과 연구 내용을 토대로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난민 관련 책 ‘아시아 난민(Refugees in Asia)’과 논문들을 펴낸 것이 주목을 받아 결국 유엔으로부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발탁된 것 같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보고서에서 북한 상황을 ‘최악(abysmal)’으로 평가했다. 내달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채택할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보고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나.


▲북한의 식량 상황과 주민들의 상행위 억압, 화폐 개혁,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탄압 상황 등을 근거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은 아동권리협약 등 4개 조약에 가입했으나 유엔의 협력 요청에도 불구 접촉 요청에 대한 응답을 거부해왔다. 각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마련된 UPR의 경우 47개국이 각 인권상황을 검토하게 돼 있다. 제네바 북한 대표부는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에서 권고 내용이 나오면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3월 18일 답변하게 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는.


▲수 년 전보다 퇴보한 측면이 있다. 헌법에 인권 내용이 포함돼 있고, 형법 내용도 긍정적으로 보완되는 등 명분상으로는 개선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례로 지난 2004년에는 ‘도강자 처벌 완화’ 지침이 있었으나 요즘은 불법 도강자의 경우 가족도 처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 안타깝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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