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에서 동맹 관계 발전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견에서는 한미동맹 앞에 크고 작은 도전 과제가 놓여 있고, 남북관계도 지난 10년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일리NK는 17일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돈 오버도퍼 교수를 만났다. 워싱턴포스트 도쿄 지국장을 역임했고, 존스홉킨스대의 한국연구소 설립을 주도했다.
그는 2005년 11월 한국을 찾아와 가진 한 초청강연에서 “한국은 현재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양국 국민과 지도층 모두에서 한미동맹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3년이 지나 한국에서 신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그로부터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한국의 이전 대통령 중에 군인이었던 박정희, 전두환은 군대 경험이 있지만, 그것은 특별하고 좁은 영역에 해당한다. 노태우도 마찬가지다. (다른)전임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었고, 그들은 대중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은 현대를 경영했고, 기업(기관)에서의 경험이 있다. 또한 이전 대통령과 비교해 많은 국제 경험이 있다. 내 생각에는 이것(기업경영)이 그에게 귀중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꽤 복잡한 곳이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그는 정말 다른 여느 대통령보다 자질이 있다고 본다. 그가 그것(자질)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도전에 맞닥뜨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 당선인과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그의 세심함과 진솔함에 놀랐다고 한다.
“나는 한미관계 전조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그(이 당선인)와 한미관계에 관해서 두 번 애기했다. 그가 세심하고 진솔한 사람이라는 데 놀랐다. 이 당선자가 한국의 리더가 돼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인을 매우 편안하게 생각할 것이고, 향후 한미관계가 매우 건설적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남한 사이가 꽤 좋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지난 10년 간의 진보적인 대통령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남한에 대해 좀 더 편하게 대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 이후에 어떤 행정부가 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한미관계에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 이 당선자가 곧 미국을 방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김정일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묻자, “나는 김정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부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김정일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그리고 말 할 것이다.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남한), 당신(남한)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절대 모를 것이다.'”
그는 한미관계가 강화되면 남북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한국에서 있다고 말하자,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나는 향상된 한미관계가 미북관계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로 교환하면 상호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이다”고 말했다.
그에게 최근 북한의 핵 신고 지연이 불러올 문제점에 대해 물었다. 그는 남한과 긍정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핵을 신고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양에 있다고 했다.
“북한은 그들이 했어야 할 완전하고 전면적인 신고를 했으면 정말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들이 신고를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동의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긍정적으로 흐르기 힘들어진다. 북한은 그것(그러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왜 그렇게(핵 신고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 두 가지 추측을 가지고 있다. 현 이슈(핵문제)와 노력에 관심이 없고, 남한과 긍정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신고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양에 있다. 내 추측은 군대와 당 조직이 이 문제에 열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지원국 목록 삭제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합의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일종의 말미를 주게 된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그들(북한)에게 테러지원국 해제를 약속할 것이고, 내 희망은 그들이 먼저 가서 (핵 신고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그러한 전망)은 내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나는 북한의 핵 신고 의무이행이 국가적 관심거리 일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남아 있다. 이제 남한에 새 대통령이 뽑혔고 그가 취임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상호주의에 관해 발언한 것이 어쩌면핵 핵 신고보다 북한의 더 큰 관심거리 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