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장마당 매대 수가 늘어나고 장마당이 이전보다 활성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6.28조치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나름 개혁개방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통제도 완화했습니다. 주민 생활이 다소 나아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이러한 경제개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5월 8일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회장 모시고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과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남과 북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먼저 김정은의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과거 처럼 시장 폐쇄를 목적으로 한 전면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장사꾼들의 나이제한도 없앴습니다. 때문에 주민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듣고 있는 북한의 정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교환을 하는 곳입니다. 교환은 곧 거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래를 하면할수록 소득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똑같은 현상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장사로 돌아서게 되면 그만큼 거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생활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 김정은이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서 시장을 허용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김정은이 시장 활성화를 용인하는 것은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매대를 대폭 늘려 장세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인민들을 위해서 시장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가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수입을 늘린다고 해서 김정은이 혼자서 다 착복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쓰고 인민들을 위해 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와 같이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민들과 김정은을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김정은 시대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경제 정책인 6.28조치와 5.30담화에서 제시된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기업소의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보다 많은 성과급,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6.28조치는 2002년에 했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8조치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6.28조치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업에 대한 자율성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는 아주 전폭적으로 위임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또 하나는 협동농장의 경우 분조를 보다 축소시켜 아는 사람끼리 또는 가족끼리 4, 5명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분조를 이렇듯 축소시킨 이유는 자기 몫을 분명히 하고 자기가 했던 노력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2,30명일 때는 노는 사람도 많았는데, 결과물은 공평하게 가져갔으니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대폭 줄임으로써 결과와 노력들인 것을 분명히 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4. 김정은이 6.28조치를 통해 통치자로서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조관리제를 아주 대폭 줄인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3,40명 할 때보다는 4,5명이 할 때 통제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당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생산도 늘리고 관리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지 않겠나싶습니다. 인민들이 먹고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1. 그것이 체제유지를 위한 한편의 수단은 아닐까요?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 통제라는 자체를 보면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보다는 1차적 목적이 생산량 증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리가 되고 감시가 되고 통제되는 대상들이 아니겠습니까?
5.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야심차게 개발특구 19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특구의 핵심은 외자유치인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특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자유치라고 하지만, 외자가 어디서 옵니까? 밖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하는 것이죠. 이것은 북한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북한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밖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제한시키는 조치들이 지금 많아서 외자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 중국정도 또 유럽의 어떤 1,2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군사·정치적인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북한에 대한 제재로서 외자가 못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을 들여오고 싶어도 들여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5-1. 결국에는 핵을 포기해야만 외자유치도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핵을 포기해야하는데 북한에 핵은 체제유지수단으로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 체제유지를 택하는 겁니다.
6. 한국을 비롯해 국제 사회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이런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의 경제 개혁이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모기장 개방만 하다가 결국 다시 문을 닫는 쪽으로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인민들이 잘살게 된 이유는 바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자체 개발을 위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쪽이 과연 누구인가? 양국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미국은 ‘북한이 자꾸 핵개발을 하고 핵실험을 하는 이상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관계개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북한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꾸 제재조치를 하고 관계 개선할 수 없도록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자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발사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으로서는 이 모기장개방이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1. 미국과의 관계도 핵문제가 걸려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과연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하느냐. 지난 시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 문제를 처리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6자회담이라는 좋은 틀이 있었는데 현재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방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지 대화를 하고 대화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노력들이 북한을 비롯해서 다른 다섯 국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 최근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운동화 공장, 화장품 공장을 시찰하면서 우리도 이런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수산업을 조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국가의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기대를 갖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공업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시장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사고팔 수 있도록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풀려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남쪽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통해 부강하게 됐는데 그 실상은 외부로부터 외자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손기술이 세계적으로 좋다는 평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 남북경협을 할 때 가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북한 사람들이 잘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려내야 하는데 뭘 만들려고 하면 원자재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원자재의 많은 부분들이 자체조달이 안되면 외부에서 들여야 하고 외부로부터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먼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외자인데 이 외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1. 외자 없이는 자력갱생도 불가능한 이야기군요?
사회주의체제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을 위해 만든 체제지만 세상 어느 나라도 자력으로만 살아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 부분들은 수입하고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해야 합니다. 자력갱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지 완벽한 자력갱생은 없습니다.
8.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을 통보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언제 또 북한이 파행적 행보를 보일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겠냐 개성 공단도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남북관계에 원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의 합의 규정상 임금부분에 대해 매년 5%정도를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시도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0.6% 더 많은 5.06%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너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06%인데 5%를 조금 넘어서긴 한다. 그러나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서 5%를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만들 때 10년 내로 800만 평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어도 800만평은커녕 100만평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내줘서 개발을 해서 뭔가 자기들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네가 자꾸 핵개발을 하니까 안되지 않느냐’고 하고 북한은 ‘우리가 핵개발 하는 것은 군사적 문제로 살아남기 위해 하는 것이고,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가져가자’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일방이 타방을 완벽하게 제압할 순 없습니다. 결국 서로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차원에서 가져가야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관계는 아무것도 없게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 통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교류협력이 있어야합니다.
9. 북한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한국과의 교류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남북 경협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남북경제협력을 북한사람들이 굉장히 원합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무역을 하면 쌍방 모두 이익이 됩니다. 경제협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낮은 임금을 사용해서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려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북한의 인력을 고용하고 임금을 받고 서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차지하고 있다가 5.24조치 등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론입니다.
10. 하지만 당장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5.24 조치입니다. 북한도 5.24조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국에서는 5.24조치는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받아낸 후에 해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한 입장에서는 5.24조치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이야기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 어떤 일정한 조치나 사과 없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입장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북한으로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일단 관계개선을 해놓고 이 문제를 그 다음에 유감표명, 사과표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잊지 않고 가져가면 북한이 더욱 더 사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남한이 수용하면서 갈 수 있겠냐는 최고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께서 ‘그래도 우린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관계개선을)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 5.24조치에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남북물류포럼이 아닐까 싶은데요. 5.24 조치 이전과 이후 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1년 째 활동하고 있지만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 5.24조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다만 이전에는 북한사람들을 중국 단둥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국내적 활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술단체, 세미나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 않나 합니다.
12. 김영윤 회장께서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남북물류 포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그마한 민간단체입니다. 포럼 즉,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물류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 오고가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물건이 움직이고 가고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동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류로 남북을 하나로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11년 전에 모였습니다. 그런 쪽에 종사한 많은 분들이 옵니다. 건설회사, 인프라 , 교통, 국토분야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조찬 포럼이라는 것을 합니다. 많을 때는 백 명씩도 오고 말이죠. 현재 105번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되겠다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전히 회원들의 십시일반을 통해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13. 남북 경제협력과 물류 협력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굉장히 중요하고 평화를 창출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협 중에서도 물류부분을 가지고 해보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류를 통한 경제협력은 통일 이전부터 시작돼 통일되는 날까지, 또 통일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한반도 통일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가 남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되고 나서도 그렇고 통일과정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4. 이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송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드는 세상은 남과 북이 같이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남쪽은 남쪽, 북쪽은 북쪽대로 특히 주민들께서 노력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큰일을 할 수 없어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남과 북이 경협이나 물류 교류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네, 통일 대담 오늘은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과 함께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김영윤 회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