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또 다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정은도 ‘핵 보유’가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생존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과 경제병진노선’을 주요 전략목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에서 촉발된 ‘아랍의 봄’ 여파로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고(故) 무아마르 카다피 등이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본 북한이 이를 ‘핵개발 포기 탓’이라고 평가하면서 핵개발의 정당성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굳힌 것이다.
다시 말해 핵을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 틈을 노린 ‘내부 반동세력’이 반란을 기획할 수 있다는 논리다. 북한 체제는 이처럼 장기집권과 세습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 조성에 전력을 다해왔다.
그래서 김일성은 1970년대부터 ‘핵 보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는 ‘대량아사시기’가 닥쳤는데도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또한 김정은 역시 경제제재를 받더라도 오직 핵만 보유하게 되면 외부의 공격과 내부균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핵개발에 집착해 왔다. 이제 할아버지·아버지의 ‘핵 업적’은 고스란히 김정은이 차지하게 됐으며, ‘핵보유국 자신감’은 하늘에 찌를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김정은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아무리 강력하게 제재해도 절대 핵무기 개발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선제타격’ 으름장을 놓아도 최종 목표인 ‘핵무기의 다종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핵 실험을 부단히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과의 ‘평화협정’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 등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핵 질주를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이다. 내부 결속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이어진 핵미사일 개발 정책이 체제 불안정을 촉진하는 요소로 변모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핵무기 무용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외부 정보 유입도 큰 몫을 차지했지만, 북한의 모순된 모습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당국은 1990년대 초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직전까지 “미국이 우리민족 머리 우(위)에 핵 참화를 들씌우려 한다”며 “핵은 결코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또한 주민 강연, 정치학습을 통해서도 “핵전쟁에서의 승패는 따로 없다”는 말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최근 간부들과 일반주민들 속에서 “쓰지도 못할 무기는 왜 만드나”라는 의문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주민들은 김 씨 일가가 고수하는 ‘핵보유국 노선’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과는 거리가 먼 핵개발 독주라는 점에서 개발 초창기 가졌었던 ‘환영’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이제는 우환거리로 여기고 있다.
주민들은 핵 광신자 김정은으로 인해 그 불행과 고통은 고스란히 자신들이 지게 될 것이란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경제는 핵 때문에 파괴되고 나라도 핵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제 붕괴를 촉진하는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