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시대들어 경제적으로 다층적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치구조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장마당의 활성화, 돈주들의 등장, 북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등장 등 여러가지 변화들이 나타났지만 미시적이고 파편적인 변화들의 합이 곧 북한 정권의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라는 주제의 NKnet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판단되는 현상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모든 정치적 사안들을 최고지도자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구조는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핵에 의존하는 북한 특유의 대외 정책으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이 핵무기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대북 안보태세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인권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시대 들어 수령유일체제는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시대보다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세습 체제의 정통성은 오히려 강화됐다”며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오히려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김인태 연구위원은 또 “김정은 시대 들어 항일세대가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는 등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면서 “김정은 시대에는 외무성과 당군수공업 라인의 정치적 비중이 커진 것이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당국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맥락에서 야노프스키 얀 독일연방외무부 한반도 과장은 “장마당 세대의 등장으로 북한의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단편적인 변화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북한 주민들의 삶은 영향적인 측면에서나 인권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얀 과장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당국과의 협력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는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시마루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대표, 권은경 ICNK 사무국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한기홍 NKnet 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지난 20년 이상 진행된 국내의 북한인권 운동의 허와 실 그리고 북한의 실태를 가감없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세미나로 북한인권 운동이 북한주민들의 삶과 인권 개선에 기여했는지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운동 초창기 다양한 북한인권 의제를 분화해 전문화된 분야별 단체 설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NKnet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 같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인권운동의 발전과 협력에 기여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