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17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도내 각 지역 노동당과 인민위원회 지시로 지원물자 독촉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현재 평안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다. 다만 도로, 철도, 토지, 주택침수, 해안방조제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자체복구’하라는 지시만 하달한 상태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간고분투’하여 피해가 심한 지역에 지원하라면서 시멘트, 철근, 목재 등 자재와 노력 동원 과제를 내려 먹였다고 한다. 여기에 모든 당원 1인당 3만 원(북한 돈, 약 3. 75달러) 상당의 식품 또는 현금 과제도 하달했다.
결국 피해자와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당국은 정작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제와 명령은 만능의 보검이 절대 아니다. 현재 북한 지도부에게 부족한 것은 지원물자가 아니라 높은 인성과 진실한 인민성이다. 현 지도부가 건강한 인성과 진정한 도덕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능력을 지니게 된다면, 오늘날 재해피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현재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민들의 부족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진 강제와 통제에 의한 자율성의 부재, 시장의 위축 및 침체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정치 권력은 이런 문제를 시스템 결여를 가장 염두에 두면서 절치부심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소수가 회의나 지시 등 ‘보여주기’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특히 북한 위정자들이 이번에도 강제동원에 의한 구태의연한 방식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의 강요에 자연재해 복구에 동원된 ‘평양당원’들과 지원물자 상납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바친 ‘충성심’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제 동원은 현실도피이며, 공정성이 결여되어 필연적 실패를 동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강제성이 아닌 정의에 입각한 자율성의 보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만이 오늘의 실패를 만회할 유일한 방도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