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연구소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쟁점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꼽았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연구부원장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5일 ‘미북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및 정책적 함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낸다면 모를까 별다른 성과 없이 정상회담이 종료된다면 북한의 권위만을 높여주는 실패한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목표인 북한 비핵화에 있어 얼마나 진전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가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보고서에서 “그간 많은 내용이 논의되었지만, 핵무기의 조기 반출 여부, 북한 전역에 대한 임의사찰 여부, 보상의 규모와 우선순위 문제 등과 같이 비핵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다”며 “향후 일주일 여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 비핵화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협상하는 목적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협상의 목적은 자신들이 취할 비핵화의 보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체재보장을 얻어내는 일이다”며 “북한은 정확히 체제보장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결국 외교 관계 수립, 제재해제, 경제적 지원, 평화협정, 그리고 군사 안보적 위협 해소가 한 묶음이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간 미국이 보여준 입장을 고려한다면 비핵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이미 제네바 합의에서도 시사했던 외교 관계 수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제재해제나 경제지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그리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등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팽팽한 대립을 보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과 북한의 샅바 싸움을 지켜볼 때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형식적 성과를 내기 위해 억지로 합의를 도출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핵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한국도 직접 당사자로서 관여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도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보고서는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의사표명,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제재를 너무 빨리 해제해 한국이 제재 이행의 취약한 고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종전선언을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