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경기 침체로 북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당국이 주택 가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주택 시장 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당국이 최근 도시주택지구 주택 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면서 “주택 거래 및 가격 설정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당국이 도시주택지구 토지에 대해서도 가격을 새로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또한 주택 매매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매매가의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다만 토지 가격 및 주택 거래 가격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상한 가격이 공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주택 매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택에 대한 무분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시스템하에서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에서 토지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국가에 귀속돼 있다. 정해진 가격 없이 국가가 주택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이라 볼 수 있다. ‘매매’는 꿈도 꿀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다 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주택에 대한 사용권이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시장 가격에 따라 주택 매매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 이전에도 일부 개인 주택을 소유한 권력층이 암거래 형식으로 주택 매매가 이뤄졌지만, 단순 주택 교환 형식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이 일종의 ‘사용권’을 적극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면서 상속이나 이전이 가능한 주택 사용권도 부여했는데, 주민들은 이를 주택 거래에 적극 활용했다.
소식통은 “(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주택을 건설하면서 돈벌이에 나서는 돈주들도 많아졌다”면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아파트를 보면서 당국은 향후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당국의 주택 가격 조사에 대해 현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택 건설 업자들과 매매상들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당국의 주택 가격 통제는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지나친 개입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불법적인 거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부동산 관련 업자들은 당국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정하면 문제 될 일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실제로 북한 당국은 2009년 ‘살림집법’을 개정해 개인의 이득을 위한 주택 거래, 매매, 교환 등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살림집 거래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용권 거래가도 급락했지만 암거래가 성행하면서 평양의 고급 살림집 가격은 1억 원을 호가하는 등 오히려 주택 매매가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식통은 “과거 당국이 실시한 주택 매매 통제는 2005년에도 2009년에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주택 시장 안정화로 이어져서 긍정적인 효과가 될지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