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유무역지대 라선시 ‘특별시’로 지정

북한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북한 최초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통신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한 배경과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정령 내용만 덧붙였다.


라선특별시 지정에 따라 북한이 그동안 라선경제특구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더 앞선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일은 라선시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래 19년만에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라선대흥무역회사 등을 현지지도 하기도 했다.


라선시는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됐으나, 이후 예상했던 해외자본유치에 실패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사실상 경제특구로의 기능이 급격히 위축됐다.


 북한은 2005년부터 중국 연변자치주의 대외교역 통로로 급부상한 훈춘(琿春)과 육로 건설에 나서는 등 라선 경제특구 살리기기에 나섰다. 


 지난해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 직후 나진항 1호 부두 개발권이 중국 창리그룹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나진항 3호 부두 독점 사용권은 이미 러시아가 획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