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최종보고서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1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52개 회원국이 권고한 169개 개선 항목 가운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하라는 권고 등 50개 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열린 UPR 회의에서도 50개의 권고항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부 입장을 밝혔고, 117개 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이 거부한 50개 항목에는 특별보고관 방북을 비롯해 사형제 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한 주민의 국내 및 국외 여행의 자유 보장,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리철 대사는 이날 “배격한 50개 권고들은 우리의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체질화된 거부감과 적대감으로부터 출발해 제도 전복, 영상(이미지) 훼손 등 인권과 인연없는 목적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유엔 인권무대에서 강압 채택된 결의와 그에 따라 나온 특별보고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검토 대상 117개 권고 항목에 대해 북한의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와 취약계층 인권 개선, 국제인권협약 의무 이행 및 가입, 국제기구의 인권문제에 관한 기술적 지원 수용,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 확인 노력 등 분야별로 포괄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세부 항목별 수용 여부와 관련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세부 항목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 등 비정부기구(NGO) 등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UPR은 192개 유엔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 평가, 개선권고, 협력제안 등을 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UPR이 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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