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 제출 北인권 최신보고서 전문공개

▲ 60차 유엔총회 개막식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제6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최신 보고서가 3일부터 시작되는 총회 제3위원회(사회적, 인도적 및 문화적 문제)에서 토의된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가 속한 ‘항목(item) 71′(Human rights questions)은 10월 24일부터 다뤄져, 본격적 논의는 10월 말경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식량부족과 이동의 자유의 극단적인 제한, 정치범 등 범죄자 수용 시설에서의 피수용자에 대한 비인도적 취급,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열악한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4개의 인권조약의 준수와 이에 따른 국내법의 정비를 요구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임기가 1년 더 연장됐고, 결의안 내용에 따라 ‘6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문타폰 보고관은 9월 27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일본의 주장을 “북한이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회답하도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납치사건에 관해 “북한이 피해자의 거주지를 감추며, 사실을 얼버무리려고 하는 한 문제는 계속 된다”고 지적하고, 납치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반박했다.

또한 북한이 납치 일본인 요코다 메쿠미의 것이라고 주장한 유골이 DNA 감정에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된 문제를 언급하며 ▲ 행방불명자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이고 ▲ 납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과 ▲ 납치에 관련된 인물의 소추(訴追)를 요구했다.

아래는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전문(영문).

유엔총회 제출 – 북한인권보고서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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