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해왔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중인 5일 “유엔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뉴욕 시내 유엔사무총장 관저에서 반기문 유엔 총장과 면담에서 반 총장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해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면담 후 “반 총장이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민족의 불행을 막고 인도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반 총장은 영양결핍이 지속될시 DNA(유전자) 변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 통일시 남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장관은 이 같은 반 총장의 제안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의약품, 의료장비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의약품, 의료장비를 시작으로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식품공급을 한국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절차 착수 등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간접형태인 극제기구를 통한 지원이지만, 정부가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2009년까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지속해 오다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했었다.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은 과거 정부가 지원했던 40~50만t의 무상 또는 차관 형태의 식량 지원분과는 별개로서 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통해 이뤄졌다. 옥수수 등 식량지원과 말라리아 방역 물품, 백신 및 면역의약품 지원 등이 주를 이뤘다.
5·24 대북제재 조치가 아직까진 명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인 지원 방법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유엔기구를 통한 지원이 재개돼도 이는 유연성 확대 차원”이라며서 “5.24조치의 기조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류 장관이 그동안 “대화채널을 열기 위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온만큼 유엔기구를 통한 인도 지원은 이산가족상봉 추진 등 북한의 호응에 대한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류 장관은 “국내 유연화 조치, 또 국제기구를 통한 유연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남북 간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긴장을 낮춰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