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체제 보위
[칼럼] 北 예심 제도 폐지…형사사법 체계 대대적 개편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해 온 예심(豫審)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이는 202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 구조로 단축한...
[NK 포커스] 김정은, 위기의 해법은 정도(正道)에 있다
북한 당국의 위기의식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회의였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는 개최 시기와 내용 면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