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격동 상태 논의’를 강조하며 핵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최근 실전배치된 전술 및 전략 무기를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면서 동시에 혼란스러운 내부를 다독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서 “나라의 핵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려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전략무력’은 최근 해군 동해함대사령부 4·5해군전대에 배치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보인다. 본지는 북한 당국이 이달 초부터 공기불요장치(AIP)를 장착한 재래식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해 실전배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北, 최근 SLBM 실전배치 시작”…잠수함 수중 발사 임박?)
이외에도 북한 군 당국은 북극성-1형을 탑재한 지대함 로켓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400mm급), 초대형방사포(600mm) 등에 대한 실전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시점에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최근 실전배치된 전술·전략무기를 기반으로 군 인사 편제를 개편하고 전시(戰時) 작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라는 게 내부 고위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에 “그간 군 당국은 여러 방면으로 철저하게 군 검열을 진행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무기체계를 지휘할 전문 지휘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에 파격 승진한 군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과 포 무력을 중심으로 전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소식통은 지적한다.
우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주요 무기 시험에서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온 인물이다.
리병철은 지난 2017년 3월 백두산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했을 때 김 위원장이 직접 업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당시 북한은 백두산 로켓 시험이 성공한 날을 3·18혁명이라고까지 선전했다.
또한 박정천 총참모장의 군 차수 승진은 김 위원장이 포 무력을 중심으로 한 실제 전쟁 준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소식통은 분석했다.
그는 “2014년 12월 박정천이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있을 때 포무력에 대한 작전 전술을 원수님과 같이 논의하기도 했었다”면서 “당시 박정천을 ‘나의 가장 친근한 포병전우’라고 원수님이 치켜세우기도 했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박정천을 차수로 기용함으로써 포병 중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SLBM 실전배치와 함께 해군기지의 편제와 승진도 이뤄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내부 통제 및 대남 공작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보위원들의 주민 내부 감시 통제 활동에 힘을 실어 주면서 반간첩 투쟁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군 인사 단행을 통해 군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군사 지휘관과 정치일꾼, 보위일꾼의 ‘3위 일체’ 논의 체계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군단장이 단독적으로 작전안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위원과 보위일군(일꾼)이 함께 작전안을 논의하게 함으로써 군사 지휘관의 권력이 비대칭적으로 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핵전쟁 강조, 대미 압박 의도 아냐…美 직접 타격 가능 무기 논의 제외”
특히 종합적으로 보면 대미 압박보다는 대남 및 대일 압박을 실제화함으로써 군 내부를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가 크다고 소식통은 지적한다. 실제로 실전배치된 무기들을 살펴보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요격 회피를 중심으로 개발된 대남 무기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SLBM 탑재 잠수함도 현재 AIP 잠항 기술로는 태평양까지 함을 끌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한 또는 주일 미군기지 타격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만큼 미국에 압박을 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이번 회의는) 아무리 경제를 일떠세우려 해도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인해 내부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명목을 세우면서 일단 군사적으로 총력을 집중해야 함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미국을 향한 압박이 중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무기 능력만으로 본다면 실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대륙간탄도탄(ICBM)인데 이에 대한 논의나 움직임은 없었다”면서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의 협상이 우리(북한)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그때는 ICBM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무기 실전배치에 따른 화력 타격 전략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긴 막대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사진은 육해공군의 타격 작전 방안과 사령부별 향후 임무 수립 방향을 지도하는 모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