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DJ 햇볕정책은 신기루였다” 혹평

국내에서 서거한 김 전 대통령(DJ)에 대한 조문과 추모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서부 유력지 로스엔젤레스타임즈(LAT)는 20일 사설에서 ‘햇볕정책’은 신기루에 불과했다며 DJ의 대북정책을 혹평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국 특파원 출신인 도널드 커크는 이 신문 사설에서 “’햇볕정책’은 남북 결전의 어두운 구름 속을 투과하며 반짝이긴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으로, 그 실패는 처음부터 예고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김대중 만큼 한국인에게 꿈을 키운 대통령은 없었지만 “곧이어 회담에서 발생한 희망은 깨졌다”며 “다른 모든 화해 시도처럼 선언의 약속은 부질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백만명의 이산가족 중 16,000명만이 상봉에 참여했고 아직도 우편과 전화는 불가능한 점, 북한 관광은 북한의 기분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들며 한국의 햇볕정책 띄우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10년동안 비료와 식량을 매년 지원한 대가로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모두 친선의 표시와 교류, (북한) 방문 과정에서 (북측의) 협력의 표시 외에는 아무런 보답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햇볕정책’이 실망으로 이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이 2002년 10월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을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절대로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대신에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부시 대통령이 ‘강경 정책’을 포기할 것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크리스토퍼 힐이 6자회담 대표로 선정되면서 (한미의) 상황은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힐이 북한과 협상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기존 정책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핵 포기를 합의한 북한과의 모든 약속은 넌센스였다”며 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자신의 사람들에게 꾸준히 가혹한 지배를 행하고 기회가 있으면 한반도 전체에 그것을 확장할 독재 정권에겐 유엔 제제와 필요한 경우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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