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착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으로 근무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0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새터민 4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가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조사대상 118명)은 61%, 여성(283명)은 42.4%에 불과해 실업율이 높았으며 전체의 절반 정도인 45.3%가 6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통일부가 표본조사를 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탈북자들이 이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탈북자들의 생계가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범죄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 1998년부터 2007년 1월까지 탈북자 범죄를 분석한 결과,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가 899명에 이르러 10.1%의 범죄율을 보였다. 4.3%인 일반인 범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범죄유형은 폭력이 603건, 절도 64건, 상해 58건 등의 순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마약밀매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유형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새터민 대부분이 국내사회 정착에 실패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착지원 교육기간은 8주에 불과하다”며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