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개최 예정인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당 총비서와 국가주석 추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때의 선군(先軍)정치를 마감하고 김일성 시대와 같은 당(黨)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방식을 공식 선포할 수 있다는 것.
대북 소식통이 10일 “최근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당 대회를 통해 국가기구와 관리운영체계가 개변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 원수님을 당 총비서와 국가주석으로 모시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이날 하 의원에 의하면, 소식통은 “또한 어느 누구(김일성, 김정일)를 모방하는 게 아닌 당 및 행정직이 김정은식으로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 선전으로 새로운 유일영도체계 수립이 선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주석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하고, 국방위원회를 신설, 본인이 직접 위원장 자리에 오른 바 있다.
김정은도 김정일 사망 이듬해인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각각 추대했고, 대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올랐다. 또 노동당 총비서도 영구직으로 두고 자신은 새로 만든 제1비서에 올랐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김정은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놓고 본인도 ‘주석’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대신 당 중앙과 군사위원회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는 김정일처럼 군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김일성처럼 중앙당을 중심으로 확실한 국가운영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는 점을 중국 및 국제사회에 선전하려는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또 2017년부터 김정은 생일(1월 8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공식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2017년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이 정주년(5년 주기로 꺾이는 해, 각각 105-75주년)인 만큼 이를 맞추기 위해 김정은의 태어난 해를 35세가 되는 1982년으로 공식 발표할 수 있다”면서 “명절 지정이 인민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선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를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 소식통은 사회주의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개혁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일명 6·28방침)에 한 발 더 나아가 개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가를 주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돈주(신흥부유층)들에게 돈벌이를 허가해주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 인민위원회) 상업처에서 개인 돈주들의 돈벌이를 허가해 주기도 한다”면서 “중국돈 6000위안을 바치면 환경 정화시설 등 기본 시설을 갖춘다는 조건에서 공장 건립을 허가해준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