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정부 배제 對北 투명지원 강조

▲ 대북지원식량이 북한에 전달되고 있다 (사진:연합)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보건 분야에 대한 1천 72만 유로(1천 3백만 달러)의 대규모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이 지원은 유엔 기구를 통해 투명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산하 유럽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의 아마듀 알타파쥬(Amadeu Altafaj) 대변인은 28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지원액이 북한 정부기관을 통해 분배된 적은 없으며,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시, 중립적이고 투명한 지원절차 준수

특히 “지원하기에 앞서,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평가절차가 있는 등 중립적이고 투명한 지원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식량난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對북한 긴급 원조는 북한의 핵문제와 분배의 투명성에 관한 불신이 커지며, 예년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줄어 들었다.

북한에 지원된 구호식량이 함경북도 청진시(05년2월)와 평안남도 안주시(05년6월)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동영상이 잇달아 공개되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 허드슨 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위원은 최근 한 학술회에서 “대북식량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김정일 체제의 유지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설립이나 상하수도 건설 등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식량’에서 ‘보건, 취약자’ 중심으로 대북지원 변화 양상

알타파쥬 대변인은 “이번에 지원되는 돈은 주로 의료장비와 약품구입, 그리고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북한 보건소와 병원의 재건사업에 쓰이게 된다”며 “함경남도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개성 등지의 북한주민 800만 명 이상이 의료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지원액의 일부는 UNICEF(유엔아동기금)가 벌이고 있는 북한 영아 23만 5000명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에도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 사업은 아동과 임산부 등의 건강을 특히 우선시했다”면서 “북한어린이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해 간단한 질병에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체력이 약화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은 1996년 이후 북한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지난 10일에는 북한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개선을 통해 300만유로(364만 달러) 상당의 밀, 콩 등 식량을 제공하는 계획을 승인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지난 95년부터 10년간 지원한 대북원조 총액은 21억 7792만 달러에 달하며, 북한의 위기상황이 알려진 96년 6월 이후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기존의 긴급 구호 사업에서 장기적 개발관점의 보건ㆍ의료ㆍ수도ㆍ위생ㆍ교육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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